집값 자극 우려에… 실거주 - 분상제 등 기존 재건축 규제 손 안대
정부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총 13만2000채 규모의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은 대출 조이기와 세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을 극복하고 실효성 …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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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진짜 임차인” “집없는 청년” 윤희숙 따라하기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나는 임차인”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고백이 쏟아졌다. 같은 말로 시작했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화제가 되자 너도나도 따라하기에 나선 것. 종합부동산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저는 임차인”이라며 “결혼 3년 차에 신혼부부 …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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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1가구 1주택 시대” 김진애 “집값 상승 문제 없다, 세금만 내라”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 13개를 일방 처리한 거대 여당이 4일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독주를 이어가겠다고 공개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공개 선언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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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1만채-과천청사 일대 4000채-용산 캠프킴 3100채
정부가 서울 반포와 용산, 마포 일대와 경기 과천 일대 등에서 택지를 발굴해 수도권에 주택 3만3000채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기존에 택지를 개발해도 수도권 외곽인 경우가 적지 않아 수요가 높은 곳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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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서울 원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육박
서울 소재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3개월 만에 4% 오르며 1억50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내놓은 ‘2분기(4∼6월)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전월세 리포트’에 따르면 계약면적 30m² …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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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부지 주택공급 안된다”…김종천 시장 강력 반대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가 포함된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김종천 시장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겸한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의 과천청사 부지 등과 관련된 계획…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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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은마아파트 ‘공공 재건축’ 해도 50층 못 올린다
서울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하더라도 50층 재건축은 대부분 불가능할 전망이다.서울시는 4일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층수가 제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2030서울플랜을 통해 서울 지역을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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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차 3법 빈틈없이 준비…2025년 임차가구 25% 공공임대 거주”
김현미 “2025년 전체 임차가구 25% 공공임대주택 거주할 것”“임차인 거주권 2년→4년 보장하는데 31년 걸려”“임대차3법 악용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실효성 높일 것”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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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위값 ‘역대 최고’…한강 이남은 10억 돌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평균 1100만원 이상 오르며 사상 최고금액을 넘어섰다. 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중위가격도 매월 발표되는 정부승인 통계 기준으로 처음 10억원을 돌파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에 이어 광진구가 중위가격 기준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감정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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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4%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40% 가까이 줄어들고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등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월세 수익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에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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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올린 ‘임대차 3법,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을 향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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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임대차 제도 오해 신속히 풀어야” 김종인 “정부가 세입자-임대인 갈등 키워”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이후 월세 전환 가속화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당 대표들 간의 메시지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전세 담론 경쟁의 판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지난달 말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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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전세 왜 있어서 서민이 고통받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전월세 대책으로 후폭풍이 커지자 ‘전세 소멸론’을 두둔하며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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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 우려 커지자… 논의 없었던 ‘월세부담 경감 카드’ 불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4.0%인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후폭풍이 심상치 않을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여당 의원들…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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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주거지 용적률 500%로 올릴듯… 아파트 ‘35층 제한’ 완화도 거론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0만 채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4일 발표한다. 역세권 등 서울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지금보다 100%포인트 높은 500%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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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 보호’ 열쇠는 공급확대… 양질 임대주택 뒷받침돼야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새로 전월세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져 주거비 부담도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칫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정반대로 아직 집을 안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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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억 들여 한국 아파트 42채 사들인 미국인, 취득 방법보니…
미국 국적의 40대 A 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소형 아파트 42채를 샀다. 여기에 든 돈은 67억 원. 하지만 그는 국내 소득이 많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송금받은 흔적도 없었다. 임대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발…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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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셋값 2+2년 뒤 폭등 두고 볼 수 없어…대책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임대차 3법’의 하나로 ‘2+2년’ 임대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2+2년 뒤 임차인이 교체될 때 전셋값을 많이 올릴 것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며 “전셋값을 한꺼번에 폭등시키는 건 정부로서 간단히 두고 볼 수 없는 사…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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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부동산법’ 통과에 “집의 노예 벗어난 역사적인 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날”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모두 처리된 후 “오늘을 포함해 내일은…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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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절반 이상이 본계약 포기한 이유는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 가격은 급등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 물량 확대보다도 양질의 주택을 입지 좋은 곳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투입해야 시장의 호응을 …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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