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이어 공급대책 이르면 4일 발표…집값·전셋값 잡힐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집값·전셋값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일 한국감정원의 7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27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4%를 기록했다.…
- 2020-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4 부동산 대책
“계약갱신청구권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졸속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종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년 …
- 2020-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준병, 윤희숙에 반박 “전세 어차피 소멸…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냐”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
- 2020-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 빠르게 사라지며 세입자 보호 물거품된다”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서울의 부동산중개소들은 집주인들이 걸어오는 전화를 응대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에서 만난 중개인 전진희 씨는 중년 여성 2명과 상담을 하는 도중 빗발치는 문의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이 …
- 2020-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 사라지고, 월세 깐깐해진다
31일 전격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한국 전월세 시장의 물줄기를 바꾸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전세는 더 빨리 사라지고 월세 위주의 임대 시장이 열릴 공산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이날 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 2020-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년뒤 꼼짝없이 월세” 윤희숙 국회발언 화제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사진)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 표결이 끝난 후 진행한 자유발언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 2020-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 산업화 시대 ‘사적 대출’ 역할로 확산
한국의 전세 제도는 집주인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사금융 역할을 했고 세입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도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Anticretico)를 제외하면 유사한 방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세는 1970년대 산…
- 2020-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입자, 4년간 집 걱정 덜지만… 월세가 대세 되면 주거비 오를듯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역삼래미안아파트’. 이곳은 총 1050채 규모의 대단지이지만 전세 물건은 타입별로 1, 2개에 불과했다. 시세는 전용면적 59m²가 9억 원 수준으로 1년 전(6억5000만 원)보다 2억5000만 원이나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비수기인 걸 감안해…
- 2020-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매각 완료 참모는 30%…靑, 마감 연장해 ‘다주택자 제로’ 의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 보유 참모 이달 내 매각’ 지시를 실제 이행한 청와대 참모는 30%에 불과했다. 12명 중에 4명이 이달 내 매매 계약을 완료했다. 결과적으로 노 실장의 강력 권고를 따르지 못한 참모는 8명이었는데, 청와대는 이들 역시 다주택을 처분할 의사를 표…
- 202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임대차 3법 비판 연설 화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이름이 31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만큼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날 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장 연설이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서다. 윤 의원은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
- 202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대차법’에 전세매물 품귀…서울 아파트 전셋값 54주째 상승
임대차법 도입 우려에 수도권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세시장은 서울이 0.10% 오르고 경기·인천과 신도시 모두 0.06%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6월 중순 이후 하락 없이 54주 연속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도 6·17대책에 이어 7·1…
- 202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셋값 8% 올려 이미 재계약?…“3% 돌려받을 수 있다”
31일부터 임대차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돼 세입자(임차인)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12월10일부터는 6개월부터 2개월)전 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액한 전셋값은 직전 전셋값의 5%를 넘을 수 없다. 또 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 202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태년 “4일 본회의서 부동산 입법 마무리” vs 주호영 “난동 수준의 입법”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며 서로를 공격했다. 민주당은 31일 “세입자 보호 혁신”이라며 극찬했지만 통합당은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깎아내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 202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낙연 “부동산 입법 처리 불가피…더 미루면 시장에 나쁜 영향”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31일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과 행정수도 이전 완성 문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들 현안이 문재인정부의 종반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
- 202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임대차3법’ 여파 전세값 강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양새다. 반면 전세가격은 변동폭이 더 커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영향을 가늠할 수 없는 집주인들이 전세물건을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전…
- 202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대차 3법 시행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급등 왜?
“집주인들이 앞으로 4년 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다며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고 있어요.”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택 임대차 시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거래 장부를 보여주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혼…
- 202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300채 단지에 전세매물 딱 1개”
30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이곳은 총 3658채 규모의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른 상태였다. 특히 전용면적 84m²(1344채)의 전세 매물은 딱 하나였다. 가격은 9억 원으로 불과 석 달 전(6억2000만 원)보다 3억 원 가까이 올랐다. 인근 l공인중개…
- 202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분상제 아파트, 집주인이 의무 거주” 전세난 부채질하는 주택법 개정안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일로부터 최장 5년 동안 살아야 한다. 전세 물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들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해야 하면 인기가 많은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 202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혼부부 “전세 없어 월세 갈 판”… 기존 세입자 “한시름 덜어”
#1.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하는 경기 성남시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용면적 84m² 전세 시세는 현재 6억∼6억5000만 원 수준이다.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해도 인근 전셋값과 비교했을 때 전세 매물이 2억 원 이상 비싸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전월세 매물이 급감한 탓…
- 202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