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땐 ‘헌재까지 가보자’로 변해… 어떻게 표현해도 결국 ‘4심제’ 되는것”
“어떤 수사적 표현을 하더라도 결국 재판소원은 ‘4심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조재연 전 대법관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법관은 “4번이고 5번이고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권리구제 수단 확대라는 한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으…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어떤 수사적 표현을 하더라도 결국 재판소원은 ‘4심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조재연 전 대법관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법관은 “4번이고 5번이고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권리구제 수단 확대라는 한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으…
올해 7월부터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지하철 요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2024년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를 앓던 8세 여아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췌장…

20일 자율순찰 로봇 ‘순라봇’이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에서 순찰 시연을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조선시대 도성 안팎을 순시하던 순라군에서 이름을 따 도입한 순라봇은 화재 등 돌발 상황을 감지해 관제센터에 연락한다.

최근 한국갤럽 등이 펴낸 ‘2026 부동산 트렌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주택 특화 콘셉트 1위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주택’(약 34%)이었다. 전문가들은 일과 일상의 균형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 고령화에 따른 아파트 거주 노년층 증가 등을 아파트 내외부 시…

《세계적 건축가가 우리 아파트 짓는다?외국인 설계사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시공권을 따낼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차별화된 아파트 디자인을 위한 협업 시도가 늘고 있지만, 실내 평면은 국내 업체와 큰 차이가 없고 건축 비용만 높인다는 비판도 있다.올해 서울 ‘압·여·목·성’(압구정 여의…
![[책의 향기/밑줄 긋기]나이트 트레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0237.4.jpg)
![[책의 향기]뉴욕 센트럴파크 설계자 “공원이 자유를 넓힌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0202.4.jpg)
“확장된 자유의 감각은 공원이 언제나 모두에게 주는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는 만족감이다.” ‘북미 조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1822∼1903·사진)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그는 현대 공원의 ‘출발점…
![[어린이 책]텃밭도 단골 빵집도 이삿짐 트럭에 싣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0199.4.jpg)
집 앞에 도착한 커다란 이삿짐 트럭. 가족을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줄 차다. 아이는 트럭에 실을 짐을 챙기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장난감, 책, 침대, 인형, 그릇 같은 것들을 챙긴다. 당연히 고양이와 고양이 장난감, 침대, 밥그릇도 빼놓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정이 든 이웃집 …
![[책의 향기]‘속도의 힘’ 찬양하는 빅테크 기업가들, 극우와 손잡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0214.4.jpg)
2024년 12월 독일 재무장관이자 자유민주당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트너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 “AfD(독일을 위한 대안당)는 자유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극우 정당”이라며 “한번 만나 우리 당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보여…
![[책의 향기]‘나무 책’ 시절 지우개는 칼이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0219.4.jpg)
종이가 나오기 전에 글을 대나무 같은 나무에 썼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지금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나 수정액으로 고치고 다시 쓰지만, 나무에 글을 썼던 시절에는 어떻게 고쳤을까. 보통 책은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책은 이런 통념과 달리 책이란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
![[새로 나왔어요]글쓰기 사회학, 사회학 글쓰기 外](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2467.1.jpg)
● 글쓰기 사회학, 사회학 글쓰기 사회학은 왜 재미없는 학문이 되었을까. 사회학 전공자인 저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회학 내부에서 찾는다. 저자는 오늘날 사회학이 처한 위기는 논문 중심주의 때문이라고 말한다. 추상적인 개념들로 가득 찬 ‘사회학 글쓰기’는 설득력을 잃어갔고, 논문 …
![[책의 향기]벽에 부딪힐 때 ‘文’을 열어준 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0161.4.jpg)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작가의 ‘인생 책’2026년 병오년도 벌써 두 달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도 ‘책을 열심히 읽겠다’고 다짐하셨다가 작심삼일에 그친 분들이 계신가요. 2026년 101주년을 맞은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당선 작가들에게 ‘인생 책’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
![총리 4명 배출한 탁신家… 부패 족벌정치 25년만에 저물다[글로벌 포커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2202.1.jpg)
“탁신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왕조가 저물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최근 미국 CNN방송이 21세기 태국 사회를 좌지우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탁신 친나왓(77) 전 태국 총리를 두고 내린 평가다. 8일(현지 시간) 태국 총선에서 탁신 일가가 세운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당 프…
![완전무결한 세상서 더 빛나는 불완전함[정보라의 이 책 환상적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0156.4.jpg)
작품 속 세계는 행성 간 여행도, 수술을 통한 신체 보강도 일상이 된 미래 시대다. 이런 시대에 인간은 기술로 신체를 보강한 ‘인핸서’와 태어난 그대로의 신체를 보강 없이 유지하는 ‘오가닉’으로 구분된다. 인핸서 수술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인공 ‘뤽셀레’는 유명 예술가 ‘…
![[지표로 보는 경제]2월 21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2170.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부과 등이 위법이라고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위헌 또는 위법 판단을 내린 사례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기조인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꾸준히 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나오더라도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

배우 남보라가 어머니의 출산을 축하하지 못했던 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20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는 임신 중인 남보라가 어머니에게 진심을 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남보라는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그는 “최근에 결혼하고 아기까지 생…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보수 인사들로 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경제 정책의 핵심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는 취임 1년 만에 정치적 치명타를 입게 됐다. …
![[속보]美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1/13339293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