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 1심 징역2년…“정보사 요원정보 취득해 계엄 동력 마련”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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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살아본 실험이 국가의 인정을 받았다. 목포 청년마을 ‘괜찮아마을’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A 씨는 지난달 …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금까지도 당…
![[단독]“등록금 규제는 자율성 훼손” 151개 사립대 헌법소원 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5/132968968.1.jpg)
사립대학들이 이르면 연말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 압박 장치로 유지해 왔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지만, 고등교육법상 법정 인상 한도를 통해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과 …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자며 중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한 노상에서 10대 남자 중학생 B 군에…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이 접수돼 카카오가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15일 오전 11시경 “계좌로 100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카카오 판교 사옥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고 임원을 살해하겠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자신의 삶을 투영한 AI 웹툰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전 씨는 SNS를 통해 해당 웹툰을 연재 형식으로 공개하며, 가족사와 성장 과정에서 겪은 폭력과 방임을 은유적으로 풀어냈다.전 씨는 지난 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오는 20일로 변경했다.특검팀은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일정은 변호인의 변론 준비를 위한 요청으로 오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전화금융 사기범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특정 공간에 머물게 하는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 범행 장소를 모텔·호텔에서 원룸 등 주거 공간으로 옮기는 등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5일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

서울시가 연간 20만 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대상 연령을 20∼23세에서 21∼23세로 조정하고, 신청 방식과 이용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제도 간 지원 중복을 줄이고 청년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15일 2023년 도입된 서울청년문화패스가…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종합터미널이 지하 7층~지상 39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1988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38년 만의 본격 개발이다. 여객터미널을 지하로 옮기고 강변북로와 터미널을 직접 연결해 인근 교통 혼잡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

운동시설을 겸비한 6개 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들어선다.서울시는 15일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997㎡ 규모의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다음 달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90면 규모의 주차…

경기 성남시는 겨울철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20일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설은 내년 2월 16일까지 총 58일간 운영된다.분당구 야탑동 탄천변 야외 스케이트장은 4000㎡(약 12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일반용 링크(길이 58m, 폭 16m)와 민속 …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SKK GSB(Graduate School of Business·원장 이춘원) MBA는 인공지능(AI) 경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AI & Business Innovation Lab(AIBIL)’을 출범했다. AIBIL은 AI를 경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웹툰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4일 전 씨는 “정신을 놓은 것 같다”는 짧은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그의 첫 번째 …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나와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샤넬 가방 교환은 전 씨 심부름’이라 말해달라고 김 여사가 요구했다는 것이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김 …

장 내 괴롭힘 피해자 6명 중 1명은 설거지 등 사적 심부름을 요구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본 피해 응답자는 5명 중 1명으로 밝혀졌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주최한 ‘돌봄정책 토론회’에서 임지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지금 대한민국 돌봄은 심정지 상태이며, 더 늦기 전에 CPR을 해서 살려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임 이사장은 특히 통합돌봄의 근간이 되는 재정 구조…

서울신라호텔의 겨울 딸기빙수 가격이 10만2000원으로 인상되며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어섰다. 호텔 디저트의 고가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