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수수료 3500억 더 떼갔다”…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에 신고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신고했다.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만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를 33%로 과다 징수했다는 게 이유다.

1일 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애플이 국내 업체에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가 아닌 33%로 책정한다며 지난 8월 공정위 신고절차를 마쳤다.

인앱결제란 애플 또는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이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입접 업체들의 피해액은 3450억원으로 집계된다. 피해를 입은 곳은 국내 토종 개발사만 해당된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가온 측은 “앱스토어에 올라온 게임을 포함한 모든 국내 업체에 수수료가 부과 징수되는 이슈가 있었다”며 “현재도 (수수료율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소비자들이 납부한 금액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30%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잡아 결과적으로는 33%를 부과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애플코리아 측은 협회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구글은 애플과 달리 앱마켓에 등재된 모든 개발사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뒤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