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사용 TV방송이냐 통신이냐…개방 앞두고 고민

정부가 IP TV의 서비스군 분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IP 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양방향 TV 서비스로 기존 TV 수상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인터넷쇼핑이나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26일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학계가 참여해 시장 개방 등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사전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제는 ‘광대역융합서비스(BAVS)’ 법안에서 IP TV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서비스 개방 유보 대상인 ‘방송 서비스’로 보지 않고 ‘제3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는 것.

이 법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IP TV 시장은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된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IP TV 등 경계 영역의 서비스 또는 융합 서비스를 통신 영역으로 분류하면 무역협상에서 시장 개방의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대 오정호(신문방송학과) 교수는 “IP TV 등을 방송 서비스로 규정해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방 압력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