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매년 2배로…작년 7487명 적발

음란메일 유포 및 전자상거래 사기 등으로 최근 3년간 컴퓨터범죄가 매년 두 배 이상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컴퓨터범죄 사범은 모두 7487명(구속 1007명)으로 전년의 3144명(구속 33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0년 1074명(구속 122명)에 비해서는 7배 이상 늘어났다.

검찰은 적발된 컴퓨터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구형량을 높이는 한편 서울지검에 설치된 컴퓨터수사부만으로는 효과적 단속이 어렵다고 보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검에도 컴퓨터수사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에 적발된 범죄 중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 및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자는 99년 96명이었으나 2000년 607명, 2001년 2174명, 지난해 5438명으로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했다. 컴퓨터사용 사기 범죄도 99년 253명에서 지난해 1603명으로 증가했으며 전자기록 위 변조 등 전자문서관련 범죄도 줄지 않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