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IMT-2000 1개이상 동기식 재확인

정부와 민주당은 30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3개 사업자 가운데 최소한 1개 이상의 사업자는 동기식으로 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장관과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 김영환(金榮煥), 곽치영(郭治榮), 김희선(金希宣) 남궁석(南宮晳) 의원 등 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1개 이상의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에 대한확고한 의지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입장에 동의했다.

이와관련, LG전자는 비동기로 이날 오전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한국통신 역시 비동기로 이날 오후 1시 30분 접수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마감일인 31일 오전 10시 역시 비동기로 접수할 예정이어서 1개 사업자는 비동기식 탈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날 당정은 선정 방식에 있어서 3개 사업자 후보들이 모두 비동기식으로 신청하면 2개 비동기식 사업자만 우선 선정하고, 탈락한 사업자를 포함해 동기식 사업자를 추후 선정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업체의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과 사업자에게 정부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또 당정은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등 객관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고 심사결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정부 정책을 혼선없이 밀고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선정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탈락기업의 반발이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도 "사업자 후보업체들이 모두 비동기식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개발에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해온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현<동아닷컴 기자>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