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개인정보 보호기구 연내 만든다

사이버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청및 감청 등을 감독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가 설립된다.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고하고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신고센터도 상반기중 설치될 예정이다.그러나 도감청이 대부분 정부부처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기구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지는 의문이다.

정보통신부는 7일 사이버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개인의 통신 비밀 보호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감독원(가칭)를 올해안에 설립키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보보호감독원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 성격의 정부지원을 받는 민간 기구로서 정보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활동하는 지를 감독하며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

정보보호감독 기구는 최근 정보보호 문제가 국가 정보화 기반에 해당하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통신에서의 정보유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는 것.

그동안 개인 정보 이용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주소를 비롯해 신용카드 번호 등이 무단으로 유출돼 피해를 입어도 마땅히 신고할 기관이 없고 이를 전담처리할 감독 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는 선진국에서는 범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있으며 OECD도 세계 각국에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발표한 21세기 사이버 보안정책 에서 주요 정보기반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인 국가정보 시스템 보호대책 을 수립했으며 이를 위해 2001년 사업 예산에 20억3000만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는 정보보호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정보보호과를 정보보호기획과,정보이용보호과,정보보호산업과 등 3개과로 개편했다"며 "정부가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전담처리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올해안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