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약값 평균 31% 인하…내달부터

정부는 11월부터 의료보험 약가를 평균 30.7% 내리는 한편 의료보험수가는 평균 9%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보험 약가를 30.7% 내릴 경우 절감되는 보험재정 약 9009억원 가운데 약 7109억원을 의료보험수가 인상에 사용하기로 했다.

의료보험 약가 인하분을 수가 인상과 연계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민의 추가 진료비 부담은 없으며 진료비 중 약제비가 낮아지는 만큼 약제비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다소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약가표에 등재된 196개사 1만3922개 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현행 보험약가보다 평균 30.7%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품목당 30원 이하인 내복제와 외용제, 300원 이하인 주사제는 제품의 원활한 생산과 판매를 위해 인하대상 의약품에서 제외됐으며 7월1일 가격이 인하 고시된 수입의약품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약가 인하로 인한 의료보험 재정 절감액은 98년 의료보험 약제비의 32.5%인 9009억원으로 이 중 7109억원은 병원의 손실 보전을 위해 의료보험 수가 인상분으로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보험 약가가 인하되면 “실거래가와 고시가의 차액이 사라져 의약품 거래에 따른 부조리가 사라지고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윤이 줄어 병원에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