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비리］병원측 『의보수가 현실화가 먼저다』

대형 종합병원들은 검찰의 이번 진료비 부당청구사건 수사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현행 보험수가가 비현실적이어서 적자보전을 위해서는 진료비의 편법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K병원 관계자는 『수술용실의 경우 일반외상에도 가격이 수술료에 맞먹는 수입제품을 써야할 때가 많다』며 『그러나 현행기준에 따르면 수술료 외에는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S병원 관계자는 『위급하거나 감염우려가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관장같은 단순처치를 손수 하는 것도 사실상 지정진료』라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수가가 일반적인 재료나 처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신약이나 고성능장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적발된 병원들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순수영업수지 면에서 대부분이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규정수가보다 50∼100% 비싼 특진비를 받고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수가의 30%를 더 받고 있어 병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결국 「전국민에게 조속히 의료보험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저보험료―저급여」체제로 출발한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불가피한 한계를 악용해 병원이 환자를 마음껏 우롱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조사전담요원을 현재 55명에서 1백5명으로 늘리고 의보급여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 검찰 수사의 뒷북만 치는 보건행정의 후진적인 모습이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