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자동차단』개발 박차…日，청소년보호케

「東京〓尹相參특파원」 인터넷을 통해 흘러다니는 음란 폭력물을 청소년들이 함부로 접할 수 없도록 정보수신 자동차단 장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본내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수신자 자주(自主)관리방식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홈페이지에 「과격도」(過激度)를 표시해 일정 수준이 넘을 경우 자동으로 정보접근이 차단돼 청소년들이 섹스물 등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 日「전자 네트워크협의회」는 내년 봄 실시를 목표로 모델시스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통산성은 이 사업에 2억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과격도」는 정도에 따라 0∼4수준의 5단계 정도로 구분되며 예를 들어 3이상의 경우 퍼스컴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화면이 뜨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매일매일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홈페이지를 누가 체크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느냐는 것으로 때로는 반체제적인 언동을 규제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 책정문제는 국가가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는 게 아니라 메이커나 사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발신자나 기업 민간전문단체가 「차별표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음란화면을 띄운 발신자에 대해 「외설물 공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체포한 사건이 있었으나 미국처럼 발신자와 통신사업자를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