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남주하]핀테크 산업 성장의 과제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과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발한 핀테크 산업은 짧은 시간 동안 핀테크 기반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 단계인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핀테크 산업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핀테크 산업을 ICT가 주도하는 창조적이면서 혁신적인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다면 핀테크 산업은 전통적 금융 산업의 부수적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둘째,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내 핀테크 사업 영역은 주로 단순 송금과 결제가 대부분이다.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핀테크 산업은 이미 성장기에 진입했으며 중국도 무섭게 성장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지도를 바꿀 기세다. 규제 완화와 함께 금융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 한도를 완화하여 ICT 주도의 혁신적 은행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산업자본의 4% 은행 소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의 소유 한도를 예외적으로 20∼30% 확대해 1대 지배주주의 가능성과 함께 과점적 지배구조의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 둬야 한다.

넷째, 핵심적인 역할을 할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되 비식별 개인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핀테크 산업의 수준은 열악한 편이다.

국내 핀테크 시장의 발전은 각계각층의 노력 없이는 힘들다. 금융당국에서 3월 말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통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함께 힘을 모아 국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