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관세 농산물 수입 크게 는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 147개 회원국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기본 골격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안 가운데 농업분야에는 보조금 폐지와 관세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국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 협상의 기본 골격 합의안이 이날 0시30분(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 회의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DDA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 따르면 농업분야 시장개방 때 고율 관세일수록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틀을 유지하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이 보호하고 싶은 일정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개발도상국은 적절한 수의 품목을 특별품목(SP)으로 지정할 수 있어 한국의 ‘개도국 지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반면 쌀 등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더라도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 접근을 허용하도록 해 낮은 관세로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각종 형태의 농업 관련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는 나라일수록 큰 폭으로 감축해야 하며 이행기간 첫 해에는 보조금 총액의 20%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관세가 높을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관세감축 방식이 채택돼 공산품 교역량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협상대표단은 TRQ 증량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개도국 특별품목 도입 등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농업분야의 민감한 사항은 앞으로 협상에서 결정하기로 해 9월부터 시작될 DDA 세부원칙(모댈리티)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