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이 항상 옳을 수 없어”…수사준칙 논란 상세 반박
법무부가 1일 대통령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재수사 요청 미이행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며, 보완수사를 검·경이 분담하도록 한 것은 경찰 측 요구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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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계천서 물고기 수백마리 집단 폐사…“오수 유입 추정”
서울 청계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서울시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1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경 청계천 황학교 인근에서 공단 직원이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한 것을 발견했다. 공단은 현재 폐사한 물고기 수거를 완료한 상태다. 공단은 전날 서울 도심에 짧은 …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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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 전수조사해야”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는 “교육활동뿐 아니라 교사도 보호해 공교육…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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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93곳 전수조사…‘철근누락’ 쏟아지나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293개 단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대대적인 조사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무량판 구조가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 적용된 사례가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무…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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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 앞인데 뭐가 문제?”…신고 않고 노상장사한 업주 ‘유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노상영업을 한 음식점 업주에게 전과기록이 남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치킨집 업주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구리시 자신의 가게 앞에…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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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지하 폭우참사 1년…대책 너무 초라해”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폭우 참사가 일어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서울시의 관련 대책이 부실하다고 1일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반지하 폭우참사 1년…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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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건 방 1칸”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 일가족, 대책 마련 호소
“지금 당장 제가 필요한 것은 저의 여섯 식구 같이 살 수 있는 방 1칸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재외동포가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자인 고홍남(41)씨와 그의 가족…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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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점수 낮은 직원 후선 배치…대법 “회사 권리남용 아냐”
회사가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게 후선 배치 명령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씨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무효 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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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장애인에게도 지하철 요금 할인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철도 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씨의 배우자는 청각장애인이다. A씨는 배우자가 지난해 6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됐지만…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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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초 영상 제발 봐주세요” 운전자 애원…판사 “볼 시간 없다” 벌금 선고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차주가 판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에…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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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다큐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는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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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유족 “해변 사진, 고인 아냐…확산 멈춰달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새내기 교사의 유족이 “타인의 사진이 고인의 생전 모습으로 잘못 유포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확산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본인을 사망 교사의 사촌 오빠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30일 블로그를 통해 “제 사촌 동생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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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6·25전쟁 참전용사 고 김규현 병장 가족에 무공훈장 전달
전북 고창군이 1일 오전 6·25 전쟁 당시 3사단 22연대 소속이었던 고 김규현 병장의 아들 김영원씨에게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 김 병장은 3사단 22연대 소속으로 전쟁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최대의 격전지인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 다수 참…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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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천식 결정적 영향은?…조산보다 태어날 때 ‘몸무게’
폐 질환인 소아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조산보다 출생 시 몸무게가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 출생 시 몸무게보다 조산이 폐 기능 발달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천식아토피센터 유진호 교수·가톨릭대학교 …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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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벌써 3명 사망…‘벌 쏘임 사고 주의보’ 발령
소방청은 벌쏘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지난달 31일 오전 9시를 기해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자는 3명이며 그중 2명이 지난달 발생했다. 최근 3년(2020~2022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연 5585건 가운데 78…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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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보험금’ 때문에 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경기 수원시에서 모친 사망 보험금 문제로 다투다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20분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친 집을 찾아 부친과 함께 사는 동생 B(30대)씨에 흉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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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다더니”…강황분말 4종류서 ‘금속성 이물’ 검출
시중에 유통 중인 강황분말(가루) 제품들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결정을 내렸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 소재 신영에프에스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푸드시너지가 소분판매한 강황분말 총 4종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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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우리동네파수꾼, 폭염에 쓰러진 노인 구했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함양군 ‘우리동네파수꾼’ 근로자가 지난 31일 오전 9시10분께 안전 순찰 중 병곡면 망월마을회관 인근 도로에 폭염으로 쓰러져 있는 80대 남성 1명을 발견하고 구조했다고 1일 밝혔다. 함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우리동네파수꾼 근로자는 해당 남성을 발견 후 즉시…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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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망’ 장필순 “받아들이기 힘들어”…사고업체 “무릎꿇고 사과”
가수 장필순이 자신의 반려견 까뮈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장필순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롯이 혼자만의 고통속에서 떠난 까뮈지만 인스타 친구 분들의 따뜻하고 따뜻한 이별인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네 사람이 품어주고 지켜주고 돌봐줘야하는 …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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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도전 행동’ 막으면 아동학대 될까봐 맞을 수밖에” 특수교사 한숨
“(특수교사들이 놓인 처지를 말하는 게)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특수교사들이 맞으면서도 쉽게 얘기를 못했던 건 사람들이 ‘그럼 통합교육 말고 특수학교로 보내’라고 말할까봐 그랬던 것도 있어요.”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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