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희비’…새누리 10억 깎이고 국민의당 4배 급등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7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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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되면서 여야 3당의 정당보조금이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 3곳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제1당 지위마저 잃게 돼 삭감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지급될 보조금 총액은 선거보조금을 제외하면 약 412억 원이다. 1년에 2, 5, 8, 11월 네 차례 지급되며 20대 총선 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지급은 8월부터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총액의 50%를 교섭단체에 동일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의석 정당에는 5%를 지급한다. 남은 45%는 지급 당시 의석 비율과 선거 득표수에 따라 배분한다.

새누리당의 경우 122명 기준(무소속 의원 복당 여부는 제외)으로 8월에 지급받는 3분기 보조금은 약 36억3000만 원이다. 1분기(약 46억9000만 원)에 비해 10억 원 가까이 줄어든다. 더민주당은 1분기에 약 41억4000만 원을 받았지만 3분기에는 6억 원 가량 줄어든 약 35억200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2월에는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약 6억1000만 원을 지급 받았지만 8월에는 약 25억7000만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정의당은 3분기에 약 6억8000만 원을 받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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