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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0년간 폭행한 친부, 고소당하자 “보수적이고 와일드한 성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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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멍든채 숨진 인천 여고생과 살던 교인 ‘아동학대살해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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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만들고도 반복되는 아동 학대…‘특별법’ 제정 시급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입양아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쯤 경기 화성시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의 A양(2)이 실려 왔다. A양은 상태가 심각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의료진은 A양이 뇌출혈을 비롯해 신체 …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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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거려 때렸다” 두살 입양아 의식불명
입양한 두 살짜리 여자아이를 학대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9일 0시 9분경 양아버지 A 씨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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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대서 때렸다” 두 살배기 입양 딸 의식불명…양부 긴급체포
입양한 두 살짜리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30대 양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9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9분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30대)씨를 긴급 체포했다.경기도내 한 병원에 지난 8일 A씨 부부가 입…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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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사망’ 양모 살인죄 인정될까…금주 1심 선고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이 구형된 양모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동학대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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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검거 19.5% 증가…“사회적 관심과 코로나 영향”
# 지난해 3월 대전 유성구 한 빌라에서 10살 난 아들이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해 이를 확인한 결과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들고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인 30대 여성 A씨가 아들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9살 난 딸도 폭행한 것으로 …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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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3남매 사건’ 20대 부부 중형 확정…父살인죄 인정
어린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원주 남매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6년 아내 B씨(25…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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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주고 상습 폭행”… ‘8살 딸 살해’ 친모·계부 공소사실 보니 ‘처참’
“이불 속에 숨어 족발을 먹다 흘렸다는 이유(등으)로 때리고…2018년부터 제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상습 폭행해 영양결핍 등으로 또래보다 심각하게 발육상태가 떨어졌음에도 학대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검찰은 4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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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학대 살해’ 혐의 친모·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8살 딸을 학대하고도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학대와 유기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씨(27) 측은 4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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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때려 숨지게 한 20대 父 “아내가 아이 학대했다”…증인신청
생후 한 달도 채 안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은 아이가 숨지기 전, 부인의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양형기준 판단 때 참작해 달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7일 아동…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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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괴사되도록…신도 자녀 ‘회초리 학대’한 인천 목사부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7~12세 아동을 회초리로 피가 날 때까지 때려 학대한 목사 부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1)와 아내 B씨(35)에게 징역 2년…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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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2개월 딸’ 사기혐의 친모…집행유예로 석방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구속된 가운데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여)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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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외할머니도 학대·살인 방조 혐의…고발인 조사
경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양외할머니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정인이의 양모인 장모씨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말께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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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전함에 갓난아기 버린 20대 친모
갓 태어난 아들을 아파트 배전함에 버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기는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A 씨가 이미 사망한 아기를 유기한 것인지, 살아 있는 상태로 유기한 것인지는 국립과학수…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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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시민단체, 양천경찰서장 직권남용 고발
시민단체가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결심 공판이 열리던 날 경찰이 방패와 소화기 등으로 과잉진압했다며 양천경찰서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정순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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