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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0년간 폭행한 친부, 고소당하자 “보수적이고 와일드한 성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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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멍든채 숨진 인천 여고생과 살던 교인 ‘아동학대살해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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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5일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사망케한 친부 기소
인천 한 주거지에서 생후 105일 딸을 역류방지쿠션에 엎어놓아 질식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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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 폭행당해 사망 여중생의 ‘시그널’…“몰랐나, 소홀했나”
경남 남해에서 계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여중생이 살아생전 주변에 ‘위험’ 신호를 수차례 내비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안팎에서는 가정 내 학대 정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몰랐다”고만 일관했다. 가정 외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 학생이기에 교육당국의 소홀함…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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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학대” 친부 방임혐의 추가…혐의 부인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일 속행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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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중학생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정인이법’ 첫 적용
경남 남해에서 의붓딸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최초로 아동학대 살해 혐의, 일명 ‘정인이법’을 적용했다.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씨(40)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날 6월 22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남해…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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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아 뇌출혈 학대’ 20대 계부·친모 구속기간 연장
인천에서 5살 아들을 학대하고 뇌출혈 등의 중태에 빠뜨린 20대 계부와 친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계부 A(28)씨와 아동복지법…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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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기 잃어버려서”…9~12세 아들 셋 골프채 체벌한 친부
40대 친부가 초·중학생 자녀들을 골프채로 수십차례 체벌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40대)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영통구 주…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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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13세 여중생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김도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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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도망 염려”
13살 의붓딸 여중생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도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40)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심사)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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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들어서” 폭행 뒤 8시간 방치…중학생 의붓딸 끝내 사망
경남 남해에서 계모가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4시16분쯤 남해군 고현면 집에서 계모 A씨(40)가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별거 중이던 아버지가 …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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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 보호책임 소홀”…시민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재고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보전)을 경찰에 다시 고발했다. 앞서 관장과 팀장, 상담원 등 7명을 유기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고발했으나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았는데, 이번에는 유기치상 및 업무상과실…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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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아 뇌출혈 학대’ 20대 계부·친모 구속 송치
인천에서 5살 아들을 학대하고 뇌출혈 등의 중태에 빠뜨린 20대 계부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계부 A(28)씨를 검찰에 넘겼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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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미 친모 ‘아기 바꿔치기’ 증거 배꼽폐색기 제출
경북 구미 다세대주택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친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고 바꿔치기한 새로운 증거로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를 제출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숨진 A 양(3)의 친모 B 씨(48)에 대한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A 양이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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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29일 아이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생후 한 달도 안 되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A(20)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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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괴롭혀서” 동거남 3살딸 살해…2심 징역 12년
애완견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동거남의 3살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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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괴롭힌다” 3세 아이 숨지게 한 여성…2심서 징역 12년
반려견을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3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 이르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기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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