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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에 꽃 사왔다고 때려”…판사도 울먹인 계모의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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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갈곳 없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서 3개월 머문 뒤 보육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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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3세男, 장난으로 샤워기 온도높여 3세 남아 숨지게 해
일본 오사카(大阪)부 셋츠(?津)에서 데이트하던 여성의 3살 아들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 화상으로 숨지게 한 23살의 남성이 “장난으로 샤워기 온도를 조금씩 올렸으며, 60도까지 온도를 올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NHK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오사카부 하비키노(羽曳野)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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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자녀학대 종용한 남성…대법 “아동학대법 처벌”
7~8세 아동들의 습관을 바로잡는다며 애인에게 자녀들의 체벌을 지시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친부모는 아니지만 친모의 학대 행위에 함께 가담했으므로 선고 형량 기준이 높은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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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물고문 사망‘ 친딸 학대 알고도 방임한 친모 징역 3년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 사건 피해자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친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친모가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고 보고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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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언니 김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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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항소심 돌입…“살인 고의아냐” 입장 유지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오는 15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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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아들 살해 후 나체 활보한 필리핀 여성 영장
경기 평택에서 주한미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거리를 나체로 활보한 필리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경찰서는 6일 오전 폭행치사 혐의로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자신이 …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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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이부 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20대에 징역 4년
초등학생인 이부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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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딸 유기치사 혐의’ 부모, 1심 무죄…“증거 부족”
딸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43)씨와 친모 조모(41)씨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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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아 뇌출혈’ 20대 계부·친모 “일부 학대혐의 부인”
인천에서 5살 아들을 학대하고 뇌출혈 등의 중태에 빠뜨린 20대 계부와 친모가 일부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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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학대 3만건, 43명 숨져… 63%가 1세 이하
지난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 3명 가운데 2명이 24개월 미만 영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가운데 부모가 가해자인 사례가 2만5000건을 넘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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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서 구조된 아기, 회복중이지만 퇴원하면 갈곳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가 67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여자아이의 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 30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A 양은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피부봉합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오른쪽 목에서부터 등까지 이어진 15㎝ 가량의 상처가 …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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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외조모 ‘학대·살인 방조’ 의혹…경찰 “혐의없음”
경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의 학대 후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양외할머니의 학대·살인 방조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인이의 양외할머니 A씨가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증…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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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울린 ‘쓰레기통 신생아’…“나도 분유 한통” 주부들 기부 물결
“당장 분유나 기저귀도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기부 부탁드려요.”충북 청주에서 탯줄이 달린 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가 구조된 신생아(뉴스1 8월23·24일 보도)를 도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출생신고조차 안 돼 지자체나 복지단체로부터 아기용품을 지원받기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져…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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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살해·유기·성폭행’ 혐의 20대 재판 27일 시작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학대해 살해한 것으로 모자라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7일 오후 4시30분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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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치 사망 3세 딸’ 친모 학대 알고도 분리못해 비극 치달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20/108637875.1.jpg)
[단독]‘방치 사망 3세 딸’ 친모 학대 알고도 분리못해 비극 치달았다
지난달 집에서 3일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와 친모인 A 씨(32)는 사건 발생 전 분리 조치 등 최악의 상황을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아동학대 제도가 미비해 실현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시민단체가 나서 모녀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례 …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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