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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지속적 폭력-잔혹한 수법… 살인죄로 처벌된 ‘원영이’ 사례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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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3세아 ‘20대 언니’ 4일 1심 선고…형량은?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A씨(22)에 대한 선고 공판이 4일 오후 1시5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A씨를 살인 등…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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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하은이 숨지게 한 친부 검거
“내가 지명 수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경찰 민원콜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관은 즉시 출동해 서울 강서구의 한 공중전화 인근에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고열에 시달리던 생후 2개월 딸 하은이(가명)를 방치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잠적한 친부 김모 씨(…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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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유기치사 친부, 재판중 잠적했다 1년7개월만 자수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던 친부가 1년7개월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씨(44)와 친모 조모씨(42)의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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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 딸 학대 후 7시간 방치’ 30대 양부모 기소
2살짜리 입양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가 폭행한 이후 7시간 동안 딸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혐의 등으로 양부 A(36·회사원)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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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격 아들 진술에도…친모·계부, 8세딸 살인은 ‘부인’
“(바깥 날씨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여서 따뜻한 물로 씻겼다면) 김이 서렸어야 했는데….” 인천지검은 3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친모 B씨…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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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했지만 살인은 안했다” 20대 부부 범행 일부 부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찬물로 30분 동안 샤워를 시킨 후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의 학대로 8살 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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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2심 절차 시작…서울고법 형사부 배당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부모 사건이 고등법원 형사부에 배당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인이 양부모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1심…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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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아동 성범죄에 칼 뺀 교황청…38년 만에 교회법 개정
교황청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법을 개정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헌장 ‘하느님의 양 떼를 돌봐라’(Pascite gregem Dei)를 통해 교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권 처벌 조…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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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아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동거녀도 실형
동거녀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동거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동거녀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자신의 아들…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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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동학대 신고’ 252% 늘어…코로나에 ‘방임’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서울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25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 중 ‘방임’은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12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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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먹어서…” 1~2세 아동 주먹으로 폭행한 교사 실형 선고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만 1~2살 된 아동들을 주먹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26일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 …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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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달만에 숨진 영아…“고의 살인” vs “사실 아냐”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1심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38)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은 “살인…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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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학대’ 울산 어린이집, 원생 40여 명 추가 학대 피해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물을 먹여 학대한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생 40여 명이 보육교사들에게 수백 건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원생 40명 이상이 학대 피해를 당한 …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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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집 ‘점입가경’…“학대 700여건, 교사 절반 가담”
3살 원생에게 물을 7컵 마시게 하는 등 이른바 ‘물고문’이 발생한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아가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학대 정황만 7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피해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201…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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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불복”-검찰 “사형”…쌍방항소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이날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와 검찰은 이날 각각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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