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금지 추진…페북도 포함 가능성

규제 기관의 안전 요건 충족시에만 예외 인정
위반 시 매출 3% 또는 1000만 캐나다 달러(약 109억원) 중 큰 금액 벌금
문화부 장관, 美와의 분쟁 가능성 질문에 “아이들 걱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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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시작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움직임이 각 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도 가세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캐나다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에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메타나 스냅챗 같은 미국 기술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 시각) 16세 미만의 스냅챗과 인스타그램 같은 눈 이용을 최소한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직 의회 승인이 필요한 ‘안전한 소셜 미디어 법안’은 대부분의 SNS가 법안에 의해 신설될 규제 기관이 정하는 안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인 음란물 플랫폼은 예외를 신청할 수 없으며 AI 챗봇이나 로블록스 같은 게임 플랫폼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크 카니 총리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불안, 우울증, 자해,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기술 발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SNS가 젊은이들을 사이버 괴롭힘과 성적 착취에 취약하게 만들고 정신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캐나다에서는 여러 주 정부 지도자, 교사 단체, 캐나다 의사 협회 등이 사용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다.

마크 밀러 문화부 장관은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이 메타와 스냅챗을 포함한 여러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밀러 장관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 또는 1000만 캐나다 달러 (약 109억원)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은 SNS 회사들이 사용자 연령을 어떻게 확인할 지는 명시하지 않고 규제 기관에 책임을 맡겼다.

WSJ은 미국이 캐나다의 디지털 분야 규제 또는 입법 시도를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해 이번 금지 조치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보복에 대해 걱정하느냐는 질문에 밀러 장관은 “아이들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메타는 성명에서 이같은 금지 조치가 “역효과를 낳는다”고 비판하며 법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주가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인도네시아는 3월 말부터 만 16세 미만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했고, 브라질은 SNS 계정을 보호자 계정과 연동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다수 유럽 국가도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