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후속 논의 1월 넘길 듯…원자력 협정 개정이 난제

韓은 ‘원자력·핵잠 TF’ 출범 마쳤지만, 美 카운터파트는 아직

‘한미 원자력협력 범정부 협의체(TF)’. 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이 정상 간 합의 내용이 명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올해 초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의 방한을 추진했으나 1월 중 방한이 난항인 것으로 16일 관측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간 원자력 협력 개정 및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개별 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측 대표단의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2월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 에너지부 당국자들을 만난 뒤 올해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 실무단의 방한을 통해 팩트시트 이행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기는 이르면 1월 초로 예상됐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한미의 첫 팩트시트 후속 협의 때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대표로 내세웠으나,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행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케빈 김 대사대리가 지난해 말 돌연 본국으로 귀임하는 등 미국의 ‘코리아 채널’에 변동이 감지된다.

미국과 달리 정부는 지난 9일 ‘한미 원자력 협력 범정부 협의체(TF)’를 출범하며 범정부 차원의 소통 채널 구성을 마친 상태다.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가 TF 정부대표를 맡으며, 외교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통제기술원 등이 TF에 참여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가 출범하기도 했다. 원자력 협력 TF를 외교부가 주도한다면, 핵잠 TF는 국방부를 필두로 외교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의 상·하원 선거(중간선거) 전에 최대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로,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동력이 일부 상실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차원에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원자력 협정의 개정·조정에 합의하고 11월에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핵잠 건조와 관련해선 잠수함의 한국 내 건조를 확정하고, 미국으로부터 저농축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과 시기를 협의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새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핵연료의 평화적, 민수 목적의 사용과 관련한 원자력 협정 개정·조정 문제의 경우, 현재 한국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사안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일본처럼 포괄적 동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안별 동의가 아니라 특정 기간별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과 협의를 거쳐 이 기간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수인데, 한국의 핵잠 도입과 맞물려 협정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미국 조야의 여론이 예상보다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면서도, 미국 조야를 적극적으로 접촉해 ‘평화적 핵연료 사용’이라는 정부 입장을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