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외국인 유학생 1만명에 “비자 초과 체류시 추방” 경고

가을까지 13만명에게 추가 통보 예정
내무부 “학생비자 입국 후 망명 신청 사례 증가”

영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수만 명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면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생 비자 만료 후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비자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 유학생 1만 명에게 이같이 통보했다. 가을까지 추가로 약 13만 명의 학생과 그 가족에게도 같은 내용의 연락을 할 예정이다.

통보 내용은 △근거 없는 망명 신청은 거부할 것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망명 지원에 대한 요청이 거절당할 것이고 △영국에 체류할 법적 권리가 없다면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송환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1년간 전체 망명 신청 건수 11만 1084건 중 ‘보트 난민’이 신청한 건은 4만 3600건인데, 취업·유학·방문비자 등 합법적 경로로 영국을 찾았던 신청자도 4만 1100건에 이른다.

학생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망명 신청 건수는 1만 4800건이다. 출신국은 파키스탄(5700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등 순이었다.

이베트 쿠퍼 영국 내무장관은 BBC에 “학생들이 망명 제도를 이용해 수년간 머물며 숙소와 호텔 문제를 일으킨다”며 “모국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학업을 마친 시점에 망명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올 초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영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에는 이민자들이 영국 입국 수단으로 대학 학업을 이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대학의 비자 거절률과 과정 수료율 기준이 강화된다. 또 프랑스와 체결한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합의에 따른 첫 이주민 송환도 시작된다.

존 피튼비 난민위원회 선임 정책 분석가는 “일부 학생들이 영국에 도착한 뒤 모국 상황이 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다른 망명 신청자들은 본국의 감시·보복을 두려워해 영국에서 와서야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자를 갖고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보호가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암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