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세각료 “美와 관세 관세 합의, 다른 내용 돼…합의 실현 요구할 것”

  • 뉴시스(신문)

방미 중인 日아카자와 재생상, 美에 수정 요구할 듯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한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정·재생상은 5일(현지 시간) 미일 합의와 내용이 다른 점이 있다며 수정을 요구할 생각을 시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카자와 재생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교외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미국 측 각료로부터 들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됐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이번 방미에서 “경위를 설명 받고 그(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을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일 정부는 일본의 대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본세율을 포함해 15%로 타결했다. 철강·알루미늄은 기존 50%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출자, 대출 틀도 마련했다.

그러나 상호관세 부문에서 미일 양 정부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와 합산해 일률적으로 15%로 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은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7월31일 발표된 미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 특별조치가 적용되는 곳은 유럽연합(EU) 뿐이었다. 미국 세관·국경단속국(CBP)이 대통령령을 설명하기 위해 수입 사업자에게 지난 4일자로 보낸 통지문에서도 같은 내용이 실렸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야구선수가 계약할 때 받는 계약금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재생상은 “일본 기업이나 일본 경제에 메리트(이득)가 없으면 협력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국 내 공급망을 조성할 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매우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 발효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령이 필요하다. 일본은 조기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영국도 미국과 합의한 뒤 실제로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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