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에 10억 달러 투자하는 기업에 인허가 신속 처리”

환경 운동가들은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각) 미국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모든 사람이나 회사는 모든 환경 승인을 포함해 완전 신속한 인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준비해라”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미국의 석유, 가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불필요한 환경 규제 등을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 환경법 중 하나인 국가환경영향정책법(NEPA)에 따라 연방기관은 에너지 생산 승인 또는 파이프라인 및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을 내리기 전에 환경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기업들과 기업 로비 단체들은 이런 검토는 기간이 길어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만을 재기해 왔다.

윌리엄 버즈비 조지타운 대학 법학 교수는 더힐에 “대통령이 기관들에 우선순위에 대해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버즈비 교수는 “NEPA는 큰 프로젝트 관련 대규모 투자에 법적 패스트트랙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기관이 NEPA 명령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 관련 조정을 유도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게시물은 연방대법원이 NEPA 적용 범위를 제한할지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작성됐다.

환경 운동가들은 트럼프 당선인 계획에 반발했다.

시에라 클럽의 화석 연료 정책 책임자인 마히야르 소로우는 “기업의 오염자들이 우리 커뮤니티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위협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