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반도체 이어 챗GPT 등 AI기술도 中수출 규제 추진”

러몬도 상무 “과거 수출면허도 취소”
中 커넥티드카 수입금지도 내비쳐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챗GPT 등 소프트웨어에도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출 및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산(産)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이동통신 가능 차량)에 대해선 수입 금지 등 ‘극단적인 조치(extreme action)’를 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8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서 AI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과거 수출 면허를 승인했던 반도체라도 AI 기능이 있단 사실이 발견되면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상무부는 챗GPT 등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AI 반도체에 이어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도 규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올해 말까지 중국에 대한 AI 등 첨단 분야의 투자 규제 규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AI 등 3개 첨단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러몬도 장관은 또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가드레일(guardrail·안전장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2월 커넥티드카에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기술이 사용되면 미국인의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우려 국가’의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통신기술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규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상무부에 “한국 자동차업계는 커넥티트카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와 잠재적 규제 대상의 불확실성, 시행 시기 등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를 장악할 경우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절대적으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92%를 대만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