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북 제재 여전히 유지…계속 집행할 것”

"유엔 전문가 패널 해체는 北 무기 지원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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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미국은 여전히 많은 대북 제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 모든 범위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집행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이달 30일 활동을 종료한다.

이에 대북제재 이행 감시가 허술해지고,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 일몰 기한을 두는 방안을 요구한 만큼 향후에는 제재 해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은 대북제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북한을 두둔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다. 이 전문가 패널은 이전에 만장일치로 임기가 연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난 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무기를 대는 대가로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러시아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고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을 두둔했다는 것이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 ‘무제한 협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