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전복 모의’ 판사 “정치 캠페인보다 재판 우선”

“트럼프 발언, 증인 겁박 우려…보호 명령 계획”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전복 모의 등 혐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향후 증인 등 보호를 위한 ‘보호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타니아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그(트럼프)가 정치 선거를 뛰고 있다는 사실보다 사법부가 우선해야 한다”라며 이런 취지를 밝혔다.

처트칸 판사는 “만약 (사법부를 우선함으로써) 그가 정치 연설에서 자신이 하고픈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면, 그 또한 그렇게 돼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향후 발언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씨도 수정헌법 1조의 발언의 자유를 갖는다”라면서도 “이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유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유로운 연설은 규칙에 종속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취지로 처트칸 판사는 이날 증인 보호 및 재판 개입 방지를 위해 ‘보호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호 명령이 없다면, 한 당사자가 배심원단에 영향을 미치고 증인에게 겁을 주거나 사법 절차에 개입할 정보를 유포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공개 연설에서 노골적으로 자신에 적대적인 인물을 공격하고는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반박에 나섰다. 로라 변호사는 이날 “증인을 겁주는 모든 발언이 금지된다는 점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말하는 건 ‘정보의 공정한 활용’이라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하는 개인적인 기억 역시 이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로라 변호사는 또 처트칸 판사의 ‘증인 압박’ 발언과 관련해서는 퇴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 온 ”마이크 펜스(전 부통령)를 염두에 둔 건가“라고 물었다.

처트칸 판사는 그러나 자신은 ‘모든 증인’을 의미했다며 ”유세를 하고 정적에 대응하고자 하는 피고인(트럼프)의 열망을 양보해야 한다“라고 했다.

처트칸 판사는 이와 함께 자신이 향후 대선 과정이 자신의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정치는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배심은 지난 1일 2021년1월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모의 및 선거 방해 모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지난 3일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워싱턴DC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이 사건 기소를 ‘사법 무기화’로 규정하고 무죄를 주장한다.

한편 처트킨 판사는 그간 의회 난입 사태 가담자를 엄중하게 처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