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유사시 30만 병력 배치”… 러 겨냥 방위계획 채택한다

나토 31國 정상들 리투아니아 집결
우크라전 장기화속 ‘동맹결속’ 모색
아태 4국 2년연속 초청, 中견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1개국 정상들이 11일(현지 시간) 나토의 최전방으로 꼽히는 ‘동부전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집결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응해 나토의 집단안보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특히 개전 500일을 넘어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두고 회원국 간 균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는 ‘동맹 결속’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동행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스웨덴의 나토 회원 가입, 회원국들의 국방투자 공약, 나토 동부 대비 태세 강화 등이 (정상회의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군사지침서 격인 종합 방위 계획을 채택한다. 러시아와의 전면전 등을 가정해 유럽 및 대서양 지역을 북극 및 대서양, 발트해 지역 및 유럽 중부, 지중해·흑해 등 세 구역으로 나눠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유사시 30일 이내에 나토 병력 30만 명을 유럽 동부전선 일대에 배치하는 한편 회원국 간 무기 상호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육해공 전반에 걸친 전력 증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나토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명시된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을 최소 2% 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나토 가입이 승인된 핀란드가 이번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튀르키예는 스웨덴에서 벌어진 이슬람 경전 꾸란 소각 시위를 문제 삼아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튀르키예가 미국에 F-16 전투기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와 미국 간 담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나토는 중국을 겨냥한 사이버 안보 강화와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는 프랑스 등이 나토의 인도태평양 역할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