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큰손’ 등극 중국에 옐런, ‘함정외교’ 심히 우려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30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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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이 부채에 가두고 경제 발전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개도국에 개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여하는 일부 행동들에 대해 매우 매우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 정부·대외 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 소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국제기구와 개도국에 대한 차관 제공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 재화망은 세계은행·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이드데이터연구소 등 공동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2000~2021년 22개 개도국에 2400억달러(약 313조원) 구제금융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가운데 80%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던 2016~2021년에 이뤄졌으며 아르헨티나, 몽골, 파키스탄 등 중진국을 대상으로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개도국·약소국에 기반시설(인프라)를 구축해 경제 성장을 돕는다는 구상으로 2013년 시 주석이 제안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돈을 빌려주고 해당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개도국은 고스란히 빚더미에 올랐고 그 결과 잠비아, 가나, 스리랑카 등이 잇따라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들 최대 채권국 중국에 부채 탕감을 촉구했는데 중국은 채무 재조정 협상을 지연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중앙은행은 라오스·파키스탄·수리남 등 일부 국가에 연리 5% 긴급 대출을 시행했는데 이는 IMF 대출금리(2%)의 두 배가 넘는다.

미국은 중국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들을 더 큰 부채에 빠뜨리는 ‘함정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에 중국은 자국의 해외 투자가 “개방과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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