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100조원 규모 예산안 중의원 통과…11년 연속 최대 금액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올해 4월~내년 3월) 예산안이 28일 중의원(하원)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액은 114조3812억엔(약 1100조원)으로, 11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확대된 대다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따라 방위비가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총액 가운데 방위비는 전년대비 26.4% 증가한 약 6조7880억엔(약 66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

마이니치는 방위비에 적 기지 공격 능력, 이른바 ‘반격 능력’의 수단이 되는 미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취득비 2113억엔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날 참의원(상원)으로 송부됐다. 예산안은 헌법 규정에 따라 참의원에서 표결하지 않더라도 송부 후 30일 만에 자연 성립하기 때문에 연도 내 통과가 확실해진 상황이다.

한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 야당은 이번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년도 예산안에는 찬성했던 국민민주당도 예산안에서 임금인상 실현을 위한 방안이 불충분하다며 반대로 돌아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