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피소 설치 기업에 재정지원 검토…北 미사일 발사 등 대비

일본 정부·여당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셸터(대피소)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내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같은 대피소 보급 촉진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방공호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철역이 주민들의 피난처가 됐다. 일본 정부도 유사시 필요성을 인식해 지난해 12월 결정한 안전보장 관련 3개 문서에서 대피소 정비 방침을 명기했다.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종류의 피난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상업빌딩, 개인주택 등 민간건물에 대한 설치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대피소에 필요한 사양이나 성능의 기술적인 분석에 착수한다. 폭풍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벽 두께, 설치에 드는 비용 등을 조사한다음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지원액이나 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때 대피소 설치비, 기존 건물을 피난장소로 지정할 때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피소 정비는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은 10만5000개의 대피소가 있다. 이는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3배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대만은 공공시설이나 일정 규모의 빌딩 등에 대피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지하주차장 등을 겸용해 건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공공시설이나 상업건물에 대피소의 설치 의무가 있으며, 신축 주택 내에 벽을 강화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높은 나라뿐만이 아니다. 싱가포르도 모든 신축 주택에 가정용 대피소를 마련해야 한다. 지하철역과 학교 등에는 공공 대피소가 있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냉전시대에 신축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유사시 어느 대피소에 들어갈지 배정했다. 스위스 전역에 대피소 37만곳이 있으며 인구를 웃도는 900만명분의 수용력이 있다.

일본은 미사일의 폭풍을 막는 강고한 건물을 지정하는 ‘긴급 일시 피난 시설’이 2022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5만2490개소가 있다. 이 중 피해를 막는 효과가 높은 지하시설은 1591곳에 그치지만, 설치 의무는 없다.

NPO 법인 ‘일본핵셸터협회’에 따르면 기존 상업 빌딩 지하를 핵 대피소로 개수할 경우 수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보급에는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신문이 보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