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향후 5년간 방위비 43조엔 증액…여당, 세금인상으로 충당키로”

일본의 연립여당이 7일 정부의 방위비 증액안에 대해 재원 마련을 위해 단계적 증세 방안을 협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과 이시이 게이이치 공명당 간사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결산 잉여금 등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고 부족분은 세금을 올려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당장 내년에는 방위비를 위한 증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5일 정부에 지시한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약 412조원)까지 증액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날 협의 후 취재진에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구체적인 세목이나 증세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가 논의될 방침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 내 증세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8일 양당 세제조사회 회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당은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 문서 개정을 위한 협의 상황을 보고한다. 기시다 총리는 세제 조치를 포함해 재원 확보를 위한 검토를 지시할 전망이다. 여당은 이를 근거로 세제 조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