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법, 기후 대응 중요 조치…한·일 등에도 이익”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 등에도 이익이 되리라는 발언이 나왔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IRA를 “기후 변화 대응과 기후 전선에 있어서 극도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이런 발언을 내놨다.

현재 논란이 되는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 조항에 담겨 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한국 기업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한 총리는 이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방일, 해리스 부통령과 양자회담에서 IRA에 담긴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요소와 관련해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 행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긴밀한 협의 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보도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IRA 전기차 세액공제에 관해 미국이 약속하거나 마무리되어 가는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부통령은 전기차 문제 접근법을 협상하러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그들(한 총리,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백악관) 보도자료에도 그들이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고, 놀랍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 측은 법에 담긴 내용에 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이(한국 측의 우려)를 확실히 알고 있다. 그들(한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한 일은 우리의 관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IRA가 청정에너지·기후 측면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지구에도 좋은 일이라는 게 미국의 관점이라는 설명이다. 당국자는 “한국과 이 지역 내, 그리고 그 너머의 우리 모든 파트너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아울러 “(IRA는) 미국 노동자, 미국 직업,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라면서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 또한 이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다만 “(IRA에는) 한국인이 우려하고 (해리스) 부통령과도 다룬 특정 조항이 있다”라며 “우리는 그런 우려를 폭넓게 들었다. 그(해리스 부통령)는 매우 주의 깊게 (우려를) 청취했다”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해 재무부 등 미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약속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고 광범위한 대화가 이뤄졌다고도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