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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국제

바이든, ‘낙태 허용 판례 전복’ 주지사회의…필리버스터 개정 시사

입력 2022-07-02 07:38업데이트 2022-07-0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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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성 임신중절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 이후 대책 논의를 위해 주지사들과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신중절 권리 성문화를 위한 중간선거 이후 필리버스터 개정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진행한 주지사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로 대 웨이드 전복을 ‘비극적인 결정“, ”끔찍하고 극단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극단적인 법원이 더 적은 권리와 자치권을 누리는 쪽으로 미국을 후퇴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대중의 분노를 공유한다“라며 이번 판결의 영향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내가 말했듯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라며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의 시술 가능 주 이동 및 임신중절 관련 의약품 접근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에 언급했던 임신중절권 성문화도 거론했다. ”의회가 ’로‘를 연방법으로 성문화하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는 필리버스터를 개정하기에는 상원에서 표가 부족하다“라며 ”이는 아마도 11월(중간선거) 이후에 이뤄질 투표에서 우리에게 (상원에서) 두 표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가져오기 위해 더 많은 상·하원 의원이 선출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공화당에서 더 많은 의원이 선출된다면 전국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려 하리라고 했다.

앞서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24일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다. 이 판례는 지난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간 각 주가 임신중절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보루였다.

특히 이번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에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찬성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연일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마무리 기자회견에서도 로 대 웨이드 성문화를 거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의회가 투표하는 것이고, 만약 필리버스터가 방해가 된다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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