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한미 군사협력 확대, 한반도 위기 높일 것”

한국과 미국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중국 언론은 한반도의 위기를 높이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매체는 “양국 정상의 이런 합의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깨뜨리고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적인 후유증을 초래하며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정반대의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EDSCG의 재가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태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며 “북한은 한미의 움직임을 새로운 도발로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지융 푸단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은 “미군의 전략 자산에는 방어용 미사일 뿐 아니라 공격성 성격의 미사일과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나 ‘악명 높은 사드’가 추가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한국에 이러한 무기가 배치되면 한반도 힘의 균형이 깨져 치열한 군비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또 “EDSCG 재가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한다면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정상이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 가능한 많은 동맹국을 유인하려고 하지만,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미국이 대만 문제를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교해 국제화하려는 시도는 착각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