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상최대 1008조 규모 예산안 성립…방위비도 역대최고

일본 참의원은 22일 사상 최대 규모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안을 가결했다.

닛케이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107조5964억엔(약 1008조5205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여당 자민당과 공명당,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중의원을 통과한, 2020년도 대비 0.9% 늘어난 2022년도 예산안은 성립했다.

예산안은 중의원 통과 후 참의원이 30일간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연 성립된다.

코로나19 대책과 간호, 개호 등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받은 2022년도 예산은 일반 회계 총액이 107조5964억엔으로 10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예산안 성립일은 무라야마 내각 때인 1995년과 함께 종전 후 4번째로 빨랐다. 세제 개정 등 예산 관련법도 이날 성립했다.

2022년도 예산 세출에서 3분의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가 36조2735억엔으로 처음 36조엔을 돌파했다.

방위비도 대만해협 등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도보다 542억엔 증액한 5조3687억엔 규모로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과거에 발행한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충당하는 국채비는 5808억엔 늘어난 24조3393억엔으로 역시 사상최대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서기 위한 예비비는 2021년도 예산과 같은 5조엔으로 짰다.

한편 세입은 세금 징수가 코로나19로 떨어졌던 기업의 실적이 회복세에 있는 점에서 2021년도를 상회하는 65조2350억엔으로 책정했다. 사상최대다.

이에 따라 세수 등의 부족분을 메울 목적으로 발행하는 신규국채는 36조9260억엔으로 2년 만에 전년도 예산을 밑돌게 됐다.

이번 예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계와 중소기업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르면 3월 내로 예산에 있는 예비비를 활용해 당면한 원유과 식품 가격 급등에 대응한 조처에 나선다.

정책 패키지 책정을 지시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휘발유와 곡물, 식품 등의 가격 폭등을 관리한다.

기시다 내각은 국제정세 변화에 기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된 재원으로 예산에 포함시킨 예비비를 적극 이용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여름 참의원 선거 후에는 2022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성장 지원을 겨냥한 경제대책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