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예산 역대 최대…방위비도 최다인 ‘56조원’

일본 정부가 내년도인 2022회계연도(2022년 3월~2023년 4월) 일반회계 예산안의 큰 틀을 굳혔다. 107조6000억엔(약 1119조8000억 원)으로 10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23일 요미우리 신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예산안을 오는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경정한 뒤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회계연도 예산은 전년보다 1조엔 정도 늘어났다. 4년 연속 100조엔을 넘었다. 연금과 의료, 개호(介護·환자, 요양자에 대한 간호) 등 사회보장비가 역대 최대치가 된 점이 예산안의 몸집을 불렸다.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사회보장비는 36조2700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사회보장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방위비도 5조3700억엔(약 56조원)으로 역시 역대 최다를 경신한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염두에 뒀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비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5조엔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내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진흥비는 역대 최다인 1조3788억엔을 확보했다.

반면 오키나와(沖繩) 진흥예산은 10년 만에 3000억엔을 밑돈 2680억엔이 됐다. 다마키 데니(玉城デニ) 오키나와현 지사는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대폭 감액은 정말로 매우 유감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오키나와현 기노완(宜野?)시에 있는 미국 해병대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나고(名護)시로 옮기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다마키 지사의 대립이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36조9300억엔(약 38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2022회계연도 세출 대비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2년 만에 전년도 국채 발행 규모를 밑돌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국채 발행에 의존한 예산 편성이 됐다”고 NHK는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