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들, 5년 장기체류 가능…취업 제한도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후발대로 출발한 13명이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1.8.27/뉴스1 © News1

지난 8월 탈레반의 위협을 받다가 정부의 ‘미라클 작전’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과 그 직계가족에게 5년간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법률안 6건과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는 장기체류자격 중 거주(F-2)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F-2 비자는 한국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이들이 발급받는 비자로 1회 부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취업활동에도 제한이 없다.

지난 8~9월 순차적으로 입국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 391명은 두 달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머물며 한국 정착을 준비해왔다.

모두 79가구로 임신부가 7명이며, 약 60%인 238명이 미성년자다.

법무부는 먼저 아프간 조력자들이 입국할 때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킨 뒤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했다.

이들은 10월 말까지 인재개발원에서 머무를 예정이며 아직까지 제3국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김 총리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은 이번달 말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고, 교육시설이 갖춰진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내년 2월까지 예정된 본격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여수시민분들의 각별한 환대와 진심 어린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자격과 경력을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소비자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의견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게 하고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신고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보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법률 개정안들은 추후 국회로 넘어가 각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한편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Δ핵심상품설명서 필수 기재사항 및 판매사의 사전검증 방법과 Δ판매사·수탁사의 사모펀드 운용 감시 등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