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공동 부유’ 시간표 제시…“2035년 공공서비스 평준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 부유’(common prosperity)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했다.

16일 중국 공산당 기관잡지 ‘치우스’(求是)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8월17일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연설문 일부를 공개했다.

연설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도농 간 지역 발전과 소득 분배에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 필수 요건이며, 중국식 근대화의 중요 특징이다”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이 끝날 때까지 공동 부유 기조를 확고히 하고, 주민 소득과 실제 소비 수준 격차를 점차 좁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2035년까지 공동 부유가 실질적 발전을 이뤄야 하며, 기본 공공서비스 평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균형 개발, 중산층 규모 확대, 공공서비스 평준화 촉진, 고소득 규제 및 조정 강화, 정신생활 및 농촌 공동 부유 도모 등을 거론했다.

특히 “과도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개인소득 세제를 개선하며, 자본소득 관리를 표준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꾸준히 입법과 부동산 세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 연계에 대한 세제 조정을 강화하고, 소비세 징수 범위 확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 소득, 정경유착, 내부자 거래, 주식시장 조작, 금융 사기, 탈세 등을 단호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4억 인구의 공동 부유를 이룩하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간 노력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