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보고서…“유엔 회원국 대북 제재 이행 능력 부족 우려”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미국 포린폴리시(FP)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FP는 지난 4월 의회에 보고서를 입수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능력이 “(제재) 완전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또한 국무부는 동맹국들에게 제재 권한 아래 추가 제재를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무너진 제재망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북한의 돈세탁, 상업활동을 식별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외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무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 부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하는 점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미국이 23척의 선박, 50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려 했으나, 중국의 반발로 좌절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취하지 않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기관을 제재하는 데 미국이 뒤처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파트너들이 제재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수성향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동북아 선임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왜 그들(유엔 회원국)이 신경을 쓰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