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힐 “美 아프간 철군 결정에 대한 국내외 비판은 지나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에 대한 국내외에 비판 여론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은 미국이 아프간 정부를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증진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해하고, 미국과 동맹국과 약속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조를 내세운다.

이어 이런 결정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익이 되고, 대규모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그 여파를 과장한다며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은 군사적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강제적인 민주주의 촉진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더힐은 지적했다.

또한 외국의 개입으로 힘을 얻은 민주주의 지도자는 지역적으로 합법성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더힐은 지난 30년간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이런 힘든 교훈을 반복적으로 배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앞으로 진정한 대량학살 정황을 제외하고는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비군사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동맹국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아프간은 미국과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지만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철수가 동맹에 대한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더힐은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보당국과 국방부는 지하디 테러 위협이 최근 아프간과 중동에서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아프간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은 대테러의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 아직 절제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레반이 사실상 아프간을 무혈로 점령한 것은 역설적으로 아프간인들이 저항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철군 번복했다면 탈레반이 미군 공격을 재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힐은 아프간인들이 암울한 미래에 직면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관련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31일 이후에도 지상에 인도주의적 통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아프간 난민을 제3국으로 대피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 중 상당수는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