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장벽 건설’ 전용 예산 취소…주한미군에 투입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했던 국방, 국토안보부 등 주요 부처 예산을 원래 목적대로 쓰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야당 민주당의 반대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행정부 예산을 전용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지화함에 따라 예산전용 대상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관련 건설 사업 2건도 예산을 다시 얻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국경장벽 건설용으로 전용된 예산 36억 달러 중 22억 달러를 군사건설 예산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그는 “(전용된) 123개 사업 중 50개 이상(예산)이 이미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군 건설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되살린 예산은 미국 내 11개 주, 해외 16개국 등 총 66개 사업에 다시 투입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첫날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된 예산을 다시 배분하라”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의 발표는 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예산 재투입 대상에는 주한미군 관련 2개 사업이 있다. 경기 성남시 탱고 지휘소와 전북 군산시 미 공군기지의 무인항공기 격납고 건설 사업으로 총 비용은 약 7000만 달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비용을 한국에 쓰지 않으려 할 때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맞물려 한미 동맹 약화의 또 다른 신호로 일부에서 받아들여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9년 3월 두 시설의 예산 전용 논란이 제기된 후 미 하원 청문회에서 “두 시설은 분명히 주한미군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 또한 이날 국경장벽 건설로 전용된 예산을 장벽 건설이 야기한 생명, 안전,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