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율 25% 인상 절충안 수용할 듯”

뉴시스 입력 2021-04-19 13:02수정 2021-04-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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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에서도 "28% 인상 과도하다" 기류
공화 인프라 투자 8000억 달러 절충안 마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제안한 법인세 최고세율 28% 인상안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보다 낮은 25% 인상 절충안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 25% 인상안을 수용하고 이를 정치적인 승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조2500억 달러(약2500조원)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안을 현재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21%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이던 것을 낮춘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인상률이 과도하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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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도 조 맨친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25% 절충안을 지지한 가운데 같은 당 팀 케인·마크 워너·키어스틴 시너마·존 테스터 상원의원 등이 개인적으로 28% 인상은 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또한 이 같은 기류는 하원 일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온건파 의원들은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공개적으로 28% 인상안을 철회하진 않으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다.

법인세율을 25% 인상할 경우 15년 간 약 6000억 달러의 세수를 더 거둬들이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8년 간 2조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재원으론 부족한 금액이다.

대신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무형자산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하는 계획은 이견이 적어 원안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이 경우 추가로 7000억 달러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역시 기업 로비단체들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주장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양당 상원의원 각 10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G20은 초기 인프라 패키지에 무엇을 포함할지, 재원을 어떻게 투입할 지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공화당은 8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절충안을 마련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상원 공화당원들이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과 초당적 의원들 간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의 중요성과 초당적 합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80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응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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