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말레이시아 국교단절 단초 된 문철명…그는 누구인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관… 2017.2.23/뉴스1 © News1

말레이시아가 돈세탁 혐의로 수배 중인 문철명을 미국으로 송환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북한이 19일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통보함에 따라 문철명과 그의 행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치매체인 ‘더 디플로맷’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대북 돈세탁과 금지 사치품 공급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사업가가 미국으로 송환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해외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에 기여하고 제재 회피 ‘핫스팟’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다.

개인 송환 조치가 동남아시아 내 북한의 전반적인 불법 금융 활동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이 북한과 관련된 외교 활동 시 말레이시아의 결정을 본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게 됐다.

문철명은 지난 2019년 체포돼 현재 미국으로의 송환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일했다.

미연방수사국(FBI)은 그가 북한 정권을 대표해 사업 활동을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금지된 사치품 반출해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철명은 진술서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자신을 북핵 프로그램 중단 압박을 위한 외교적 십자포화 사이에서 부당하게 붙잡힌 “정치적 희생자”로 표현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철명의 최종 법적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 9일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지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동남아에서 북한의 범죄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북한은 동남아에서 해외 사업 벤처들을 통해 교묘한 돈세탁 활동을 벌이고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불법 금융 활동을 해왔다.

특히 말레이시아 내에서 금지된 물품과 자재의 불법거래와 광범위한 사이버 금융범죄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다.

지난 2017년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기술기업 글로컴이 북한의 해외 금융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북한의 ‘판 시스템스 평양’의 전초기지로 지목됐다.

또한 2020년 미 육군 북한 전술 교본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인도와 함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벌어지는 5대 핫스팟 중 하나로 선정됐다.

말레이시아가 사상 초유의 문철명 송환을 확정한 것은 미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아세안 회원국들에도 외국인 주도의 금융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예고한 것이다.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의 결정이 동남아 지역에서 대북 제재를 위한 법적 틀과 제재 준수를 강화하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더 디플로맷’은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