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권위 의원들 “대북전단금지법, 北에 항복”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이달 개최 일정 없어"

미국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국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북한 정권에 항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톰 랜토스 인권위 집행위원이자 의회 내 국제종교자유 코커스(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거스 빌리라키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전날 RFA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놀랐다(alarm)’”고 밝혔다.

빌리라키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범죄조직인 북한 정권의 요구에 항복(capitulate)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번 입법 조치는 한국인들의 권리에 해가 될 뿐 아니라 수용소 국가, 즉 북한에 갇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목을 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만남이 자신이 지금까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가장 감동적(poignant)인 순간 중 하나였다고도 했다.

끔찍한 북한에서 탈출한 지 의원의 얘기는 미국의 모든 연방의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산주의 독재를 더욱 반대하고 북한 정권을 달래려는(appease) 어떤 정부의 조치들도 더욱 비난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 소속 앤디 해리스 공화당 하원의원도 전날 RFA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달래는 것(appeasing)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북한 주민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전달돼야 하는가와 상관없이 절대 금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톰 랜토스 인권위측은 5일 RFA에 “올해 1월 중에는 청문회를 개최할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톰 랜토스 인권위는 양당 하원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16대 의회에는 57명의 하원의원들이 참여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인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올해 새 의회 회기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8년에 설립된 톰 랜토스 인권위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16대 의회에는 총 57명이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