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낙태 반대론자 배럿이 가장 유력

지난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48) 판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시카고 제7연방고등법원 소속인 배럿 판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여성의 낙태접근권에 반대해온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배럿을 “그는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그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배럿 판사는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 전에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경험 부족 등이 단점으로 꼽혔었다. 그는 전직 연방검사인 남편과의 사이에선 7명의 아이를 뒀다. 지난 2016년 별세한 보수성향의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 밑에서 법무비서로 일했다.

모교인 노트르담대학 로스쿨 교수로 있던 2013년에는 연방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발언은 배럿 판사가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됐다. 그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판례를 뒤엎을 수 있는 인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민자에게도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전력이 있다. 2018년 엘살바도르에서 온 이민자들이 “돌아가면 갱단의 고문과 박해가 우려된다”고 항소하자 이를 기각했다. 이민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트럼프 행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이다. 배럿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는다면,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성향의 대법관 숫자는 6명이 된다. 연방대법관의 균형추는 보수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진다.

다만 배럿 판사가 유일한 연방대법관 후보는 아니다. 히스패닉 여성 최초로 주 대법관에 오른 제11연방고등법원의 바버라 라고아(52) 판사도 거론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다른 판사들과 달리 민주·공화 양당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