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韓, 제안국에선 빠져

코로나19 위협에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 우려
외교부 "北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채택 동참"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후 올해로 18년 연속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에 따른 북한 내 인권, 인도적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시 시의적절한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북한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올해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럽연합(EU)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의 공동 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인권이사회는 4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2022년 임기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43차 인권이사회는 당초 지난 2월24일부터 3월2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13일 중단됐다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