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비통제보고서 “北, 핵 활동 계속…생물무기도 보유”

"북한,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 보유"

북한이 여전히 핵 개발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생물학 무기도 보유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 평가가 나왔다.

18일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국무부 산하 군비통제검증이행국이 발간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협정·이행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해당 보고서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분야 및 생물무기(BW)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북한이 NPT를 계속 위반하고 있음은 물론 BW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무부는 “북한은 지난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을 당시 조약 2, 3조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포괄안전장치협정(CSA)을 위반했다”며 “현재도 이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 활동 지속은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포기, NPT와 IAEA 세이프가드 조기 복귀 등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의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했다.

국무부는 “이전 보고서에서 논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기본합의 하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은 IAEA 세이프가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BW 분야에서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공격적인 BW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 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적어도 1960년대부터 BW 역량을 보유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은 한미 양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BW 역량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지난해에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되돌릴 수 있는 조치였으며, 북한 선택에 따라 또 다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