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중국발 입국제한은 정치적 판단이었다” 실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한국·중국발 입국제한’을 강화한 건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질문에 “외무성 등과 상담한 뒤 최종적으론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Δ한국·중국 주재 대사관에서 발급된 비자 무효화와 Δ한국·홍콩·마카오인의 무비자 입국 중단 Δ한국·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 간 대기(격리)’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조치 발표 직후 현지 언론들로부턴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실효성이 의문이다”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등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그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코로나19 관련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입국제한 강화라는) 강경한 조치를 내놓은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었다.

즉, 이번 입국제한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현지 언론들의 지적을 시인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의 임시 휴교령을 내리면서도 주무부처인 문부과학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지금이 (바이러스) 감염이 급속히 확대되거나 수습되느냐의 갈림길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대해선 국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들의 집단 발병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스페인과 비슷하다. 감염자가 매우 많은 중국·한국·이탈리아·이란은 물론 프랑스·독일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적다”고 주장했다.

NHK가 일본 후생노동성과 각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 집계를 종합한 데 따르면 9일 오후 3시 현재까지 일본 내에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696명을 포함해 모두 120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14명이 숨졌다.

아베 총리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 스페인에선 8일까지 58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했다.

아베 총리는 유럽 내 최다 코로나19 발병국인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